12·3 계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지난 17일 압수수색 이후 11일 만...특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고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검찰.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28일)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25일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19시간 가량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이 장관이 포고령 발령 직후인 12월3일 23시37분경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소방청 차장은 이날 오후 11시40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했고, 소방청장은 11시50분경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5공 시절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지시받았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대신 “(대통령 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다.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다.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전·단수를 소방이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마음에 쓰였다. 소방청장과 통화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였다.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JTBC는 최근 계엄 당일 CCTV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소방청장은 검찰과 특검 조사 등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소방청 차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역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