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몰아주기 논란' 전주시의원 사과… 정치권·시민단체 "사퇴해야"

전윤미 시의원 "시민 눈높이 못 미쳐, 깊이 반성"
정치권 등 "보조금 사업 허술… 진실 규명해야"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청에서 자신의 업체에 소상공인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28일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전 시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 시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시의원은 2023년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전주 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에 참여해 지원금 1억800만 원 중 7,000만 원(65%)을 5개월간 자신과 가족 등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받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모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예산으로 마련됐다. 당시 전 시의원은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듬해부터는 문화경제위원장을 맡았다.

전 시의원은 "사업 주관기관 직원이 제가 운영하던 업체의 참여를 권유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나,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사업이라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참여를 중단했다"며 "이후 전문가와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결코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는 만큼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피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보조금 사업의 신청 자격, 선정 절차, 심의 방식 등 제도 전반의 허술함과 함께 성과에 급급한 집행부와 의회 간 유착 가능성까지 드러났다"며 "전 시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의원직 자진 사퇴 권고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의혹이 맞다면 소상공인 예산이 결과적으로 전 의원과 주변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라며 "수사 당국에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이해충돌 방지 위반 및 부정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의회는 즉각 징계를 내리고, 시는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부정과 특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번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