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예방 TF’ 출범…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재 실태조사 착수… 내년 6월까지 입법 과제 도출·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과제 도출에 본격 착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주영 산업재해예방TF 단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산업재해예방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TF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한 가운데, 당이 직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TF가 현장 중심의 활동 등으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도급·하청구조 개선 및 원청 책임 강화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현장 중심 안전 점검 및 산업안전 문화 확산 ▲입법·제도 개선 로드맵 수립 ▲퇴직자 활용 방안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 예방 중심의 산업 안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발생률·사망재해율 최상위권’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취약 노동자들, 플랫폼, 특수고용, 비고용직 등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작업 현장에서 돌아가시거나 다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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