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동석 “문재인 정부 인사 참담한 수준…법 사유화하고, 권력 남용”

송복규 기자 2025. 7.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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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간한 저서 ‘성취예측모형’ 보니
이낙연·정세균·김명수 ‘인사실패’ 지목
문 전 대통령 개인의 보수적 성향이 문제라고 비판
인사혁신처장 임명 이후 연일 설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4년 전 펴낸 저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를 비판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의 보수적인 성향과 전근대적인 임용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과거 최 처장이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두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한 ‘막말 논란’의 연장선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최 처장은 2021년 12월 발간한 저서 ‘성취예측모형’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직접 언급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넘어 행정부처 장관들까지 단순한 인사실패 수준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수준”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의 원인을 문 전 대통령의 성향과 인사시스템에서 찾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문재인 개인의 보수적 성향 때문”이라면서 “역량진단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주변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 임용하는 등 전근대적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자신이 만든 성취예측모형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과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로 나누기도 했다. 여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6점으로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꼽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70점으로 퇴보시킨 사람으로 꼽혔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점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0점)보다도 점수가 낮았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이 분을 이 정부 인사실무총책으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이 정부 인사업무가 이 기괴한 점수표처럼 이 분 촉에 따라 비과학적으로 되는거 아닌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사퇴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자신이 만든 성취예측모형을 이용해 주요 정치인들을 평가한 대목./페이스북 캡처

책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광범위하게 비판하는 대목도 있다. 최 처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시민은 180석을 민주당에 몰아줬다.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개혁은커녕 고위공직자들 중에 법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인간들이 나타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용을 받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도록 비난하며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했다”면서 “그런데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덧붙였다.

최 처장은 또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의 하극상이 벌어졌다. 이 사태를 그저 법무장관 한 사람에게 내맡겨두고 다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다”면서 “장관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최 처장은 과거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SNS)에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 5월 한 방송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사진을 올려놓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면서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돌아버리는 거지”라고 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6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고 말했다. 2021년 3월에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면서 “왜 이리 XX 같은가”라고 욕설을 적었다.

최 저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기획된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2차 가해를 한단 말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 처장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인사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우리 진영의 인사들에 대한 평가인데, 이런 논쟁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 충분히 고민했을 테니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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