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안, 국힘 불참 속 법사위 소위 통과(상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골자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본회의 처리
포이즌필·차등의결권은 논의조차 안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이석했고,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상정됐던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처한 현실과 주식 시장의 투명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