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독립 조사기구로 재조사” 촉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독립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호소했습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싸우고 있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우선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19일 엔진 조사 결과를 명확한 근거나 해설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이는 항공기 사고 조사 매뉴얼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유가족에는 명백한 2차 가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충돌인데, 조류 및 둔덕 충돌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처는 조사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라면서 “국토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과거 국토부가 반복했던 진실 은폐의 관행을 끊을 준비가 돼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 책임 있게 나설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또 “활주로 인근 둔덕과 장애물에 대한 안전 시스템 전면 점검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보잉 737-800 기종의 기체 설계 및 안전장치 부재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운항 제한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현재 국토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들과의 신뢰 없이 일방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별법 시행령상 유가족 단체가 명시돼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단은 협의 없이 행사와 지원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유가족 권리를 국토부가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2조 제1항에는 유가족 단체는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법에 따라 사조위는 비행기 음성녹음장치(CVR), 비행기록장치(FDR), 관제기록 등 모든 원본 데이터를 유가족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토부는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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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