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도입·연기금 벤처투자…드라이브 걸린 벤처 정책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2025.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새정부 들어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BDC(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전까지 벤처펀드에 출자한 적 없던 중소형 연기금도 펀드 출자에 나섰다. 업계는 퇴직연금 벤처투자 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다른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들도 빠른 속도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개인투자자들은 ETF(상장지수펀드)처럼 매수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정무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등 남은 국회 논의들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2일 이전까지 벤처투자를 하지 않았던 중소형 연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형 연기금과 달리 중소형 연기금들이 모인 '연기금투자풀'은 벤처펀드에 출자한 적이 없었다. 한국벤처투자는 연기금투자풀의 200억원 출자에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매칭 출자 200억원을 더해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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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위험성'보다 '필요성'에 방점 찍는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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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와 연기금투자풀 벤처펀드 출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시행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정책들이다. 모두 손실 위험이 큰 벤처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BDC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LP 첫걸음 모펀드'에도 올해 초까지는 중소형 연기금들이 선뜻 참여 의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계엄·탄핵 등 정국 불안정이 해소되고, 이 대통령도 관련 정책을 강조하면서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BDC 통과, 연기금투자풀의 벤처펀드 출자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 여기에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스타트업의 경쟁력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야당도 이 대통령의 정책에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들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긴 했었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정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며 "BDC 도입과 연기금투자풀 출자를 시작으로 새 정부가 벤처투자의 위험성보다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의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들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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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자는 '퇴직연금 벤처투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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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기대하는 정책 중 하나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이 대통령이 공약한 데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도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강조하면서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고용노동부에도 변화의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해외도 퇴직연금 벤처투자가 활성화돼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확대 △M&A(인수합병) 촉진 등을 공약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스닥협회는 오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활성화 등 회수 정책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가 벤처투자에 확실하게 드라이브가 거는 모습"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AI 등 딥테크 산업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새 정부의 의지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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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