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흔들 ‘조국’… 거리두는 대통령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이 여권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조 전 대표를 만나는가 하면, 범여권 인사들이 ‘광복절 특사’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 인사혁신처장의 성추행 옹호로 인사 파동을 치른 대통령실로서는 편치 않은 문제다. 입시 비리로 복역한 데다, 형기의 4분의1만 채웠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정 동력이 절실한 시기에 자칫 지지율 하락을 앞당길 수 있어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SPC 그룹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상호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및 여권의 요구에 대해 “각 종교의 지도자들,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로부터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다만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민생 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관련 질문에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하거나 회의가 이뤄진 바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나중에 여쭤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여권 내 사면론은 이달 초 우원식 의장의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커졌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 34명도 조 전 대표 사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여당 현역인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면서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했다. 종교계 핵심 인물인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도 사면을 건의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관세 협상 중인 대통령실에선 사면 논의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정책실과 안보실, 재무·통상 부처 차원에서 막판 협상 조율에 총력을 쏟고 있어서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첫 통상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전날에도 협상 추이를 수시로 보고 받으며 대응 전략을 짰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내달 중순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면권 행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 협상 결과가 새 정부 국정동력 등 국내 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다. ‘통합’을 공언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보수 진영에서도 상응할 만한 특사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내란·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수사가 한창인 상황이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다.

여권 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사면’이 미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 전 대표가 복귀할 경우,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조국혁신당이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각종 개혁입법 추진 시 ‘의회 180석’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면, 혁신당에 사면 카드를 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핵심 상임위에선 혁신당 도움이 필요하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 때 호남에서 혁신당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대선 때 후보를 안 내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청구서’를 내는 셈인데, 지방선거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결국 사람 문제로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법”이라며 “광복절에 사면되면 형기의 4분의 1만 복역하고 출소하는 건데, 반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