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산불 예방 위해 3법 개정안 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대형 산불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항공 안전법', '동물보호법', '공공 폐자원 관리 시설법' 등 3법의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항공 안전법 개정안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드론과 같은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을 명시하고,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구조, 보호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난 영남권 대형 산불 때 많은 동물이 화마에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공공 폐자원 관리 시설법 개정안은 공공 폐자원 관리 시설의 설치를 권역별 사업 추진 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3법을 시작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