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 국내 첫 발의…ICO 길 열리나

법적 지위 규정…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법 통과 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 가능

김은혜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해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 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안이 준비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 발생과 유통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나 유럽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를 뜻한다. 법정 화폐와 연동돼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다. 이미 미국에서는 달러화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 법적 지위도 명확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가상화폐공개(ICO)도 가능해진다. ICO는 기업이 가상화페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주식을 파는 기업공개(IPO)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미국 지니어스 법에 있는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을 꾀했다. 동시에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 구성과 현황에 관해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장치를 뒀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의원이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발표하며 ‘국내 최초’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으로는 김 의원 법안이 더 빨랐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