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신청 문턱 더 높아졌다…정책대출 축소 직격탄

미리내집 5차, 4억 이하 물량 11%뿐…버팀목 대출 '역부족'
서울시 "상황 예의주시 중"…국토부엔 기준 상향 요청 상태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정책 대출 축소가 포함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진입 문턱도 높아졌다.

서울시가 8월부터 미리내집(5차)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가운데, 예년 대비 신청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8월 11일부터 이틀간 강서구 마곡동, 송파구 신천동, 강남구 청담동 등 6개 단지에서 총 485가구 규모의 미리내집(아파트)을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이다.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입주 후 출산할 경우 거주 기간 연장이나 분양 기회를 부여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마곡엠밸리 17단지(196가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175가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66가구)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22가구) △청담 르엘(15가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11가구) 등이다. 대부분은 생활·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문제는 대출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금융 축소로 인해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상품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주로 활용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번 규제로 신혼 가구(수도권 기준) 대상 버팀목 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대출 축소로 인해 자기자금 없이 버팀목 대출만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가구는 이번 공급 물량에서는 전무하다. 기존 한도 기준으로는 22가구가 대상이었지만, 현 기준에서는 한 곳도 없다. 전세금 4억 원 이하 물량도 전체 485가구 중 11% 수준(51가구)에 그친다.

이번 미리내집 전세금은 최소 3억 3000만 원(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에서 최대 7억 7000만 원(강남구 청담르엘, 49㎡)에 이른다. 그중 4억 이하 주택은 51가구(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형 미리내집도 처음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100가구 이상으로, 업계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아파트형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아파트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5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