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도 시민... 정부·대전시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총파업 사태 즉각 해결해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장애아동의 생존권·치료권 박탈은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병원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하루 평균 100명의 장애 아동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대전시와 정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하루 평균 100명의 장애 아동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대전시와 정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내어 "전체 직원 98명 중 재활치료사와 간호사, 치위생사, 의료기사 등 77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외래 재활 치료와 낮병동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고, 입원 중이던 환아들이 모두 퇴원조치 되고 있다"며 "이는 대전시와 중앙정부의 재정 방임으로 벌어진 사태"라고 지탄했다. 

지난 2023년 5월 개원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최초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다. 

운동본부는 "전국 어디에도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 병원은 많은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그 지긋지긋한 '재정 부족'을 핑계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운영 예산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장애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진료하고, 재활이 필요한 경우 오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애초에 기존의 수익성 중심 시장 논리를 병원 문턱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의 이름에 걸맞게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노동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공공'이라는 단어를 병원 이름에 붙이고도 여전히 그 의미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재정이 부족하다는 시 당국의 변명은 거짓말이다. 시 곳간에 1000억이 넘는 돈을 쌓아 두고도, 장애아동을 위한 재정 투입은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전시는 2024년 운영 예산을 겨우 90억 원 수준에 묶어둔 채, 병원이 요구한 51억 원의 국비도, 2차 추경 28.5억 원도 외면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정원(124명)이 다 채워지기는커녕 퇴사자가 늘고 신입 직원 충원은 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전체 치료 일정이 1~2개월씩 밀려 있다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병원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운영할 예산조차 책임지지 않은 대전시,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며 보여주기만 하다가 실제 국비 지원은 외면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노동자들은 추가적인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정근수당과 위험수당을 신설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 뿐임에도 대전시는 이를 듣지 않고 있다"며 "돌보는 자를 돌보지 않는 병원, 그리하여 끝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설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병원, 그 책임자인 대전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장애아동의 생존권과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는 정부와 대전시는 사실상 장애아동과 그 가정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에는 ▲병원 운영 예산을 즉각 증액할 것을 정부에는 ▲국비 51억 원과 2차 추경 28.5억 원을 즉시 지원할 것,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는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과 ▲장애아동 치료 공백 긴급 대책을 지금 당장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병원을 짓기만 하고 운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본적인 노동조건 보장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의 존립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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