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 "정부지출 5%, R&D 투자해야"

"무너진 R&D, 빠르게 복원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무너진 연구개발(R&D)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절실하다. 특히 풀뿌리 R&D의 경우 윤석열정부에서 ‘0’에 가까운 삭감이 있었다. R&D 삭감 국면에서 파트 별로 체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R&D 정책을 만들 것이다. 정부 전체 지출의 5%는 R&D에 투자해야 한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의 R&D 정책을 비판하던 제가 이제 R&D 정책과 관련 해 정부 일을 하게 됐다”며 “무너진 R&D 생태계를 하루빨리 복원하는 게 제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과기혁신본부는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R&D 생태계 혁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도를 혁파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담 기구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세종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 현장에 있는 이들이 기획은 물론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박 본부장은 “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위가 있고 그 분과위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위원회와 각 분과위 별로 소통하고, 오프라인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회의뿐 아니라 화상회의, 단톡방에서 수시로 관련 의견을 나누면서 전체 R&D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PBS를 임무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 제도를 전면 폐지, 단계적 폐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PBS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뤄보겠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 편성에서)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압력과 간섭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모든 기관의 나라 살림을 관할하는 기재부에 R&D 예산은 과기부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적이고 실체적 영역까지 기재부가 간섭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본부장은 “전체 나라 살림을 챙기는 기재부와 R&D라는 전문 영역을 관할하는 혁신본부가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한 집안으로 봤을 때 교육비 10% 지출에서 어느 학원을 보낼지, 어떤 노트북을 살지까지 기재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본부장은 “과학계에 제대로 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하고 워라벨(일과 삶의 조화) 등 복지 정책 등을 구현한다면 굳이 의대에 가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학생이 이런 연구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