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사 단전 · 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범죄 중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한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사유로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적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9시간 가량의 조사를 진행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