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도 국외연수비 부풀리기?’…경찰, 내사 착수

권익위 수사의뢰 받은 경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부풀려진 연수비, 허위 항공권 청구수법 수사…전방위 확산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국외연수 당시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고창군의회 의원들과 여행사 대표 등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지방의회 연수비용 부풀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북도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국외연수 당시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고창군의회 의원들과 여행사 대표 등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지방의회 연수비용 부풀리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북경찰청 전경 ⓒ시사저널

전북경찰청은 전북도의회 국외연수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로 국외연수를 가며 연수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해 현금화한 의혹을 사고 있다.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비용을 청구한 다음, 항공권을 취소한 뒤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새로 발권 받아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연수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행사 관계자와 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을 참고인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또 도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의 권리를 방해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지난해 5월까지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해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규정 위반 사례들을 적발했다. 

전북도 내 11개 기관에 항공료 과다청구 등 51건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고, 13개 기관엔 체재비 초과지급 등 46건을 감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이후 권익위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여행사 관계자와 의회 사무국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고창군의회 역시 권익위 실태 조사에서 군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이 2023년 일본 국외연수 과정에서 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의혹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여행사 대표 A씨와 의회 사무국 직원 B씨가 협의해 경비를 500만원 가량 부풀려 책정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A씨는 권익위 조사로 의혹이 불거지자 500만원 가량을 고창군의회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배임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사안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