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유급도 무효로?...의대생 복귀 '특혜' 점증

전국의대교수비상위 "의대생에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대학과 교육부가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1학기는 유급, 2학기는 복귀'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일부 대학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유급을 줄이려는 정황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실제 의대들이 내용 단축 없이 충실히 교육에 나서는지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학기 유급 합의했는데...온라인강의로 회피 가능성

━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희대는 온라인강의를 통해 의대생들의 1학기 유급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본과 1·2학년의 1학기 전공과목 추가 이수 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9월5일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약 6주간의 e-캠퍼스 온라인 강의로 지난 1학기 수업을 대체하고 기말시험을 9월에 치러 1학기 유급자를 확정하는 식이다. 이는 앞서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서 확인한 '1학기 유급'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의대생들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희대는 이날 오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정공지한다"며 "1학기 수업참여일수 부족으로 기말고사에 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같은 수의 강좌와 동일한 방식의 동영상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추후 논의를 통해 수강 마감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본과 기초의학 실습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실습일정은 곧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급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경희대 의대의 본래 학사일정에 따르면 본과 1·2학년 기말고사는 6월 16~20일로 마무리됐다. 17~23일에 성적 입력이 마감된다.

경희대는 지난 3월에도 학칙을 개정해 학생들이 연속 유급해도 제적을 피하도록 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어난 바 있다. 유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유급 횟수가 3회 이상이더라도 제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원광대도 지난 7월 의대 학칙을 개정해 '유급 기준'을 느슨하게 했다.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당해 학기 전공 필수 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유급이 된다. 다만 '교양과목 및 전공 기초 과목의 학점을 미취득한 자는 진급' 할 수 있다. '재학 중 필히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고 해 학점 취득 가능 기간을 늘린 것이다.

━

"의대생 복귀, 특혜 아냐"vs"특혜 주지 말아야"

━

일각에서는 학업·수련 재개는 '특혜'가 아닌 '정상화'라며 의대생들을 비호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업 재개는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의대 학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수업을 성실히 듣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이들은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과 교육부 발표 이후에도 본과 4학년생들의 내년 2월 졸업을 요구하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은 2025년 2월 졸업을 원칙으로, 복학 시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대생들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17일에 공개된 후 이날 오후 1시20분께 7만53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교육부는 '1학기 유급, 2학기 수업 복귀'라는 큰 틀의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면서도 이행 점검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희대 등은 해당 의과 대학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사일정은 개별 대학이 만들고 있어 향후 점검 여부 등은 별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 내용 단축 여부에 교육부가 전수 점검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점검하겠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