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장사 지방은행, 지역에 혜택 돌려야

시중은행보다 훨씬 큰 예대금리차
대출금리 높고 수신금리 비슷, 지역민 부담 가중
금융위 "이자장사 매달리지 말고 경제성장 뒷받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이자놀이’에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방은행들이 긴장한다.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를 이용해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의 이익을 지역민과 지역 산업으로 퍼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다.

2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6대 지방은행(iM뱅크 BNK부산 BNK경남 광주 전북 제주)의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5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28%포인트~1.61%포인트다. 하지만 지방은행 예대금리차는 최소 1.60%포인트에서 최대 4.77%포인트에 달했다. 과도하게 이자장사를 해온 셈이다.

이에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지방은행들이 지역민에게 부담을 더 주면서도, 혜택에는 인색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방은행의 대출금리는 4.20%~7.47%로 시중은행(3.87%~4.25%)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도 저축성 수신금리는 2.60%대 초반대로 시중은행과 차이가 없었다.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노골화되면서 국민 여론도 악화한다.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은행권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예대차익(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확대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2.4%에 달했다. 예대차익으로 확보한 수익이 은행 종사자들의 높은 연봉, 명예퇴직금, 성과급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출 금리와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73.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7.9%는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이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협회장과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