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가산단 발표 전 거래 집중‥투기 악용 의혹"

윤석열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그린밸트 해제 정책이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단 지정 전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 요청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한 2022년 8월부터 윤 대통령이 후보지를 발표한 2023년 3월 15일까지 6천752건의 토지 거래가 해당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거래 면적은 약 748만 제곱미터, 총계약 금액은 1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용인은 거래 건수 1천630건, 계약 금액 5천684억 원으로 전국 최고였고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순으로 계약 금액이 높았습니다.

신규 산단 총거래 건수 가운데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대구 달성 27%, 경남 창원 25% 등이었습니다.

이들 네 개 지역의 그린벨트는 지정면적의 82%인 1천258만 제곱미터가 해제될 예정인데, 보전 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실련은 "지자체에 후보지 추천 공문이 내려간 이후 거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정책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0127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