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정부, 전 국민에 돈 살포하더니 증세로 메꿔…조삼모사식 국민 기만"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과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 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건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면서 "기업 손발을 묶고 노조 불법에는 눈감으며 세금인상을 추진하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면에서는 재벌 총수에게 대미투자 확대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겠나"라면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 생사가 달린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최근 논란이 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하향하는 건 금융투자 소득세 시즌2가 될 것이 뻔하다"며 "50억 원이던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건 큰손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를 유도해 주식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증권 거래세 인상까지 검토한다. 증시가 좀 오르니 곧바로 세율 인상으로 곳간부터 채우자는 모양인데,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려 25%로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2025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 노조의 쟁의권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