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배드뱅크 설립 유력…김윤덕 "사각지대 존재, 면밀 검토"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사기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겠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구제 배드뱅크 설립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빚 탕감에 이어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세사기피해와 관련 "신탁사기 등 피해자 구제에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구제대책 및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실질적 구제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최근 국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배드뱅크 논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내용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며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부실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여 피해자들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2023년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퇴거시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1437명이지만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1043호에 불과하다.

피해구제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권리관계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대부분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이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 우선 지급된다. 이 때문에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는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 밀려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배드뱅크는 이런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공공기관이 선순위 채권자가 되면 피해자의 강제 퇴거 부담을 덜 수 있고 LH 등이 경매에 참여해 배당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설립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피해 주택 중 경·공매가 진행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규모, 선순위 채권 현황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배드뱅크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