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1년간 교사 소송 1,407건…소송비 17억 지원

[EBS 뉴스12]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사의 정신적 소진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1년간 법률·심리 지원을 받은 교사가 1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된 비용만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박한나 교사(가명).

최근 학생 사이에 생긴 갈등을 두고 한 학부모가 밤 10시까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긴장감에 박 교사는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한나 초등교사 (가명)

"아이들 간에 그날은 갈등이 좀 생겨서 내일 어떻게 같이 잘 놀 수 있을지 걱정하는 그런 일이랄까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울음이 막 나고 해서…."

최근 1년 사이, 교권 침해로 소송을 하거나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을 받은 교사가 1천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원된 금액만도 2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47건, 약 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09건, 고등학교 300건 순이었습니다.

지원 항목 가운데는 소송비가 8억 8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심리상담과 치료, 손해배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전제상 교수 / 공주교육대학교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나 홍보 그다음에 안내가 선행이 돼야 되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어제 유치원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80.6%가 '참고 넘겼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책임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보다는 조기에 지원을 요청하고, 심리 상담 등 제도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