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출신 독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 첫 임명

서울 용산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국방부 청사(왼쪽)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군이 도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인사기획관은 군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보직이라, 역대 장군 출신 국방장관들은 자신과 가까운 후배 현역·예비역 장군을 이 자리에 앉혔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자로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전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1963년 12월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가 신설된 이후 2005년 5월까지는 현역 장군이 맡았고, 이후 예비역 장군이 임명됐다.

기술고시 37회(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 기획관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이 기획관이 인사·인력 분야 전문가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하는 인사기획관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려고 한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제공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 것은 국방부 문민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주요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군인이 아닌 민간 관료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국방 문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 국장급은 82%가 공무원 신분이지만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은 예비역을 빼면 실제 국장급 문민 비율은 50%가량이다. 특히 국장급 핵심 직위 대부분은 육사 출신 현역 또는 예비역이 맡고 있다. 국방부에서 정책, 정보, 작전 등 핵심 업무를 다루는 상당수 국·과장 직위는 현역·예비역 군인이 맡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주로 지원업무 성격인 부서에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실장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 성격 및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현역 혹은 예비역이 임용되던 국방부 국·과장급 주요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안 장관이 취임 뒤 인사기획관부터 임명한 것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군 고위 장성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임명됐고 통상 임기인 1년 6개월~2년을 채워, 장성 인사 때 바뀔 것이란 예상이 많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