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만이 아냐" 반도체 관세도 선제조율? EU·일본 딜 살펴보니…

미국 정부 EU·일본과 차·철강 관세 인하 합의,
관세 준비 중인 의약품도 "미·EU, 15% 합의"…
30~31일 한미도 세율·품목 '패키지 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EU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무역 협상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5.07.27. /로이터=뉴스1

이번 주 한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이 27일(각 현지시간) EU(유럽연합), 지난 22일 일본과 무역 합의에서 당초 품목별 관세의 '특정국 예외불가' 원칙을 깬 점이 눈길을 끈다. 미국은 두 무역상대에 자동차·철강·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미국과 상대국의 입장이 엇갈려 앞으로 해석과 이행에 대한 갈등 및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

자동차관세 15% 한국에 '마지노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동 후 15%의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특히 두 정상 간 발언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세계 공통으로 적용한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서도 상당한 세율 인하 및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EU산 자동차에는 품목관세를 포함해 총 27.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의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 관세를 10%포인트(p) 이상 낮춘 것은 EU의 주요 협상 성과 중 하나다. 미일 합의와 내용이 같아 일본산과 EU산 자동차는 동일한 관세율로 경쟁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합의가 아직 안 된 한국의 자동차업계는 한층 절박해졌고, 오는 30~31일 대미협상을 할 우리 정부에 자동차 품목관세 15%는 사실상 마지노선이 됐다. 미국은 5월 첫 무역합의를 이룬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가장 낮은 10% 관세를 매기기도 했지만, 영국보다 수입량이 월등한 EU·일본·한국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수치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는 50% 품목관세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유지한다고 말했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관세가 인하되고 쿼터제가 도입될 것"이라며 일정 규모의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더 낮은 관세를 예고했다. 두 정상의 발표 후 미국 고위관리는 언론에 "EU는 금속 관세 협상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양측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읽힌다.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할당량을 정해 최혜국 대우 관세율(약 1.8%)을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도 절대적 불가침의 영역은 아닌 점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미국과 EU도 추가 논의를 거쳐 일정 규모의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

철강·알루미늄 '50% 아래로' 추가 협상…"의약품 15%"

━

의약품 품목관세는 여전한 논쟁거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후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5% 관세율의 대상 중 하나로 "의약품"을 언급하면서 "이는 분명한 관세 상한선(ceiling)"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전후 거듭해서 "의약품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미 상무부의 의약품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관세율도 나오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협상 결과가 상한선처럼 보이는 것을 꺼렸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고위관리는 언론에 "EU산 의약품의 15% 관세 수준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3주간 이어질 상무부의 의약품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EU산 의약품 관세는 "15%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의약품과 함께 미국 상무부 조사가 진행 중인 항공우주, 반도체 관련 제품의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15% 관세율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주 일본의 무역합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일본과 미국 언론에 공개된 얘기를 보면 미국은 일본에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정해질 품목관세에 대해 '안전 조항'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 일본에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한단 취지다.

27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를 "2주 후 발표할 것"이라며 "EU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시도하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EU의 합의 사례를 보면 한미 무역협상에서도 자동차, 철강·알루미늄과 함께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 품목관세가 한꺼번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