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시민단체 “졸속적인 대전·충남 통합 중단해야”

충남교육청 “법령과 충돌할 여지 높아”
시민단체 “일방적인 여론조사만 내세워”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과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추진돼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한 뒤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는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경제·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해야 한다”며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태흠 충남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양 시도 의회 의장과 ‘대전·충남 통합’ 선언을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 논의에서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도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 8개월 만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최근 짧은 기간 진행된 시군 주민설명회에서는 통합 특별법의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는 등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일방적 ‘홍보회’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에게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인 참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