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유화책 걷어찬 북한… “어떤 말도 흥미없다”

■ 김여정 ‘적대적 두 국가’ 재확인
“한국, 절대 협력대상 될수없어”
李정부 잇단 정책에 혹평 일관
‘한미동맹’ 부정적 인식 공식화
‘정동영 통일부 2기’ 난항 예상

北, 전승절 72주년 기념 시가행진 :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평양에서 개최한 전승절 72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북한 군인들이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도 ‘조한(조선·한국)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대적인식’과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입장이 불가역적 단계로 돌입했다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남한의 대화 신호를 초기부터 차단한 상황에서 20년 만에 ‘정동영 장관 2기’를 맞은 통일부가 대북 유화 정책에 따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전단·확성기·선전방송 중단 등 대북 유화책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전략 기조를 흔들지 못하도록 조기에 봉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 등의 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서는 혹평으로 일관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서도 “스스로 초래한 문젯거리들”에 대한 조처일 뿐,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남북 관계’라는 표현 대신 ‘조한 관계’라는 명칭을 고수하면서 지난 2023년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 방침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했다. 이번에는 담화문에 이 표현을 공식화한 데다가 “‘민주’든 ‘보수’든 화해와 협력 대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런 기조가 일시적·국면적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재확인한 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이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을 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다.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담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혀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2005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해 ‘2기’를 맞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화해와 협력을 밝힌 만큼 유화 정책의 강도를 높여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형·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