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가상승 환상’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법인세 인상은 反기업…강행 중단해야”

송언석 “李대통령 선거 땐 줄곧 친기업,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상법추가개정·노란봉투법·세율인상 모두 기업·시장질서 위협”
“21조 국채 발행, 돈 살포하더니 증세로 메꾸는 조삼모사 기만”
“앞에선 때리고 뒤로는 도와달라 대미투자 요구…기업이 믿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마치 (기업 경영진 의결권을 약화하는) ‘상법 개정이 곧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아니냐”며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선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상법 추가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상법 개정은 7월 (경영진의 주주 대상 충실 의무화) 여야합의로 처리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가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반복 추진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이다.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도에 여야합의로 인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건 글로벌 경제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전쟁·고금리·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 논리”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살포를 두고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선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권오을·안규백·정동영 등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한 국민의힘 공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언반구도 답변도 없고 설명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야당과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책망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퇴도 재차 요구하며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맡긴다는 게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한사람 지키려고 (이 대통령)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