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에 승리?…무역협상 두고 엇갈린 평가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타결한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속내는 복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27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EU 모두 승리를 주장할 순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행 내용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B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모두 이번 합의를 일종의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돼 협상 과정이 복잡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주요국과의 협상을 또다시 성사시켰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 수준의 관세 대신 15%의 관세율을 수용했다.

하지만 BBC는 이번 합의에서 EU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분야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는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어치 구매 및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지만, 세부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EU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연방 재정적자 약 1조8,000억 달러를 일부 보전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협상을 “사실상 미국의 승리이자 EU의 굴욕”으로 평가했다. “EU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돼지처럼 보일 수 있다”는 표현과 함께, 대서양 무역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 명품, 제약 등 유럽이 경쟁 우위를 점한 분야가 타격을 입고, 이미 취약한 독일 경제와 프랑스 재정 상황도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텔레그래프는 EU가 미국에 아무런 대가도 받아내지 못했으며, 대미 수출 시 10%의 관세를 적용받는 EU 탈퇴국 영국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EU에겐 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EU는 어떻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굴복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EU 내에서는 무역전쟁을 피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초기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캐나다나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맞섰던 것과 달리, EU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 물러서지 않았다면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회한이 EU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관은 FT에 “그는 학교 운동장의 불량배였지만, 우리는 함께 맞서지 않았다”며 “뭉치지 않는 자는 따로따로 교수형에 처해진다”며 EU의 협상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