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일 만에 의정부 스토킹 살인, 치안 불안 심각하다[사설]

폭염과 홍수 등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된 와중에 민생 치안마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인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호소했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현장에선 경찰의 대응 허점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엿새 만에 강력 사건이 또 터지면서, 치안 공권력을 더욱 믿을 수 없게 됐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가해자가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살해한 사건과 이번 스토킹 사건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는데도 살해당했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구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대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스토킹 살해를 거드는 결과를 낳는다. 경찰 지휘부 공백으로 경찰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도 있다. 송도 사건에서의 경찰 직무 태만은 심각하다. 경찰 매뉴얼상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에서 지휘관은 현장에 곧바로 출동해야 함에도 무전으로 지휘하다 신고 후 7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해당 간부는 지침조차 몰랐다고 하니 더욱 개탄스럽다.

최근 강력 사건 빈발과 치안 불안에도 경찰 지휘부는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며 장기간 공백 상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소추되면서 7개월째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도 5개월째 직무대리 체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치안을 강화하고, 각종 강력범죄를 근절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여당 의원이 임명되면서, 치안의 정치화도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