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예상”…대러제재 공조 요청할듯 [美·EU 관세협상 타결]

28일 스톡홀름서 미중 3차 고위급 회담
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타결 가까워져”
구체적 돌파구보단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미국이 유럽연합(EU)과 27일(현지시간) 여섯번째로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오는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나선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5월 이뤄진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와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강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 요청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2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중 3차 고위급 회담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해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 연장을 포함한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기에 앞서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에 대해 “윤곽은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경제지 포춘은 “다음달 12일 종료 예정인 미·중 간 관세 휴전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90일 추가 연장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며 “양국 간 고율 관세 충돌을 막기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CNBC는 “양측 모두 협상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긴장 완화와 향후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과 6월 제네바와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은 100%를 넘나드는 보복관세율을 낮추는 방안, 중국이 중단한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중단 조치 해제 등이 논의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 문제까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며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회담 배경에는 오는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방문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로운 관세 분쟁이나 수출 통제 악화는 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러시아 추가 제재안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2차 관세’라 불리는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한 제3국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러시아 원유를 수입 중인 중국과 인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베선트 장관은 중국 측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축 또는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다시 추가 관세 인상에 나설 경우 충격이 불가피하다. 2분기(4~6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더해 미국행 수출 급감이 겹치며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에 따라 협상 기한을 연장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6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유치,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본도 미국 주요 산업 부문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은 훨씬 더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해리스파이낸셜그룹의 제이미 콕스는 “일본이 먼저 협상에 응하면서도 EU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협상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중국은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포춘은 “이 같은 일련의 투자 유치 발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과 맞물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는 31일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관세를 폭넓게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법정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