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돌봄비용 폭증… 2072년 건보료 3.5배↑

장기요양보험료율, 월소득의 0.91% → 2072년 13.97%... 15배 급증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와 돌봄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와 돌봄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뢰로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진료비 등이 이처럼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절반을 넘어 2050년엔 70.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 등을 중심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건보료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3년 7.09%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는 10.04%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로 가파르게 올라서며 2072년에는 보험료율이 25.0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명목 요양급여비는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에는 35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도 증가하면서 돌봄 수요도 급증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은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하지만 이것이 2035년엔 1.95%, 2050년 5.84%, 2072년 13.97%로 약 15배 정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 명이다. 이것이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 326만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