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李 '이자놀이' 비판에 업계 즉각 소집…"생산적 투자" 당부

당국, 건전성 규제 개선키로
금융권 "100조 첨단산업 펀드 조성 적극 협력"

금융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에 '이자놀이'를 벗어나 생산적 투자에 힘쓰라고 강조한 직후 취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권은 100조원 첨단산업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생산적 금융' 전환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이어졌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주담대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협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간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 업권의 경우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등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