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앞세운 與이소영“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반대”

與 코스피5000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지도부 눈치 안보고 소신 펴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지지’ 밝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제 개편 관련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증시 부양에 초점을 맞춰 세제 개별 항목에 대한 찬반 소신을 밝히면서다.

이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춰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부자 감세’ 지적을 감안한 증세 정책이지만 증시 부양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이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통한 세수 증가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연말 (대주주 지정)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매년 세금 절감을 위한 대규모 매도세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며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꺼내 시장에 찬물 끼얹는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극소수 주식 재벌만 혜택 받는다”고 지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서도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부자 감세로만 보는 건 매우 좁은 시각”이라며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