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대통령 경고에 '화들짝'…금융권 '생산적 금융확대'

이 대통령 공약 '민·관 합동 100조 펀드' 적극 협력키로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 포함 업권별 규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을 향해 "손쉬운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 한다.

이 대통령 공약인 '100조원 첨단산업 펀드'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고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8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업권을 대표하는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후속 대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문에서도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면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우선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한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금융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중심 정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있는 구체적 성과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