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유통업계 실명 기반 전자서명 강화…‘싸인오케이’ 법령 충족 플랫폼 주목

최근 일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며, 계약의 공정성과 법적 유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요구하는 실명 기반 전자서명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전자서명법’에 부합하는 계약 시스템 도입이 업계 전반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하도급 및 유통 분야에서는 위법 계약 방지를 위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의 적용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사업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정보인증이 운영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가 주목받고 있다. ‘싸인오케이’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며, 계약서 작성부터 서명, 체결, 보관까지의 전 과정을 모바일 및 웹 환경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적 요건 충족뿐 아니라, 계약 문서에 대한 시점확인서비스와 전자서명값 저장을 통해 서명자의 실명, 서명 시점, 열람 이력 등의 정보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법적 분쟁 발생 시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하도급·유통 분야뿐 아니라 외주 계약 비중이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실명 기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불공정 계약 예방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싸인오케이’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전자계약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싸인오케이’는 지난 7월 사용자 중심으로 UI·UX를 전면 개편한 신규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계약 실무자가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전자계약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