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지난 27일 밤 페이스북에 자신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올리면서 "이 사건은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앞에 고민하고 주저하는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아니라 사법의 한 축인 검찰과 우리 사회의 바로 섬을 위해 원고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와 임 지검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국가는 임 지검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