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협회장 소집… “이자놀이 벗어나 생산적 금융 확대” 당부

금융 당국이 각 금융권 협회장을 불러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쉬운 이자놀이’ 발언 이후 소집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조정 등 금융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h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시장 참여자,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사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활용해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보험권은 자본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