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놓고 여권 갈등…부자감세 비판에 뒷걸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놓고 갑론을박
부자감세 비판에 최고세율 높아질 듯
증권가에선 ‘기대 이하’ 반응

“주가는 이소영 의원의 안을 반영해왔는데, 기사대로 이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면...주가는?”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를 지낸 윤지호 경제평론가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윤 평론가는 30년간 여의도 증권가를 지키며 ‘여의도 나침반’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주식 투자자들의 바람을 잘 살핀 것으로 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시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뉴스1

윤 평론가가 언급한 기사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는 내용이다. 여권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소영 의원의 원안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기사였다. 이런 전망은 현실이 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장사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근로·이자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이 커지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식 투자자들의 염원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는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저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율 과세 대상 투자자는 28만여명에 달한다. 증권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에 대한 고율 과세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했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최고 25%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소영 의원안은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인 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25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입장문을 내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정 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라는 과거의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그는 2023년 기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가져간다는 국세청 통계도 들었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자 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라며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더 많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 의원보다 진 의장의 부자 감세 비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이소영 의원안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여당에서는 최고 세율을 35%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반영되면 사실상 최고세율이 38.5%까지 높아진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11%P 낮은 것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 대통령의 포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지호 평론가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높아질 것이라는 기사를 올리며 ‘기대 이하’라는 짧은 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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