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숙제는 ‘도민 공감대’, 행정체제 개편 당위성 홍보 나선 제주도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가 토론회와 세션 운영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다. 

제주도는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서귀포시) 체제를 폐지하고,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중이다. 

도민사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 수를 놓고는 입장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제주도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랜 숙의 과정에서 결정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투표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도민이 많을수록 수용성 확보 논란도 잦아들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9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됐을 때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확장 전략과 실현 가능성, 제도·재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주요 논의 사항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노력 및 제도개선 ▲재정 운용 역량 강화와 도-시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다음달 28일 열리는 '2025 헌법학자대회'에서는 제주도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헌법적 가치'를 주제로 제주세션을 운영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운영되는 제주세션에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갖는 의미와 당위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헌법학자의 '기초자치단체의 헌법적 가치' 발제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 알권리 보장과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해 도민 공감대 확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여성단체, 의용소방대, 경영자총협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도내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설치 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새 정부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된 만큼,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민 맞춤형 홍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주민투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최소 투표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투표율이 낮으면 주민 수용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