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자동차 등 ‘관세율 15%’ 타결…갈수록 몰리는 한국

트럼프 “많은 국가와 함께하는 거대한 합의”
폰데어라이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클럽에서 만나 통상협상을 마무리 지은 후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전격 타결했다. 8월1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를 닷새 앞둔 가운데 끌어낸 결과다.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의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한 시간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좋은 합의이자 많은 국가와 함께하는 거대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EU산 자동차는 기존 2.5％ 관세에 더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품목관세를 합해 총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8월1일부터 대부분의 EU 수입품에 대해 기존 10% 수준의 관세를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상 유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EU는 현재 기존 평균 4.8% 관세에 지난 4월부터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기본 관세를 더해 총 15%를 적용받고 있다.

EU 측은 이번 협상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출발점은 불균형이었다. 우리 측의 대미 흑자와, 미국 측의 적자"라며 "무역관계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 합의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관세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덧붙였다.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EU는 미국에 '투자'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약 7500억 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미국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보다 6000억 달러(약 830조원)를 더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EU가 대규모 군사 장비 구매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韓, 촉박한 일정 속 협상 총력

일본에 이어 EU도 관세율 '15%'에 합의하면서 한국 측의 부담도 한층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하워드 러트닉 한국에 4000억 달러(약 550조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약 138조원)+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불가 입장을 내놓았던 농산물 시장 개방도 협상 카드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 방위 협상에 나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은 지난 25일 뉴욕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 사저까지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협상은 수월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우리 측 협상 파트너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유럽에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 협상단의 유럽행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인 8월1일을 하루 앞둔 오는 31일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두 사람은 당초 지난 25일 양국 통상 분야 수장과 함께 '2+2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베센트 장관이 갑작스런 '일정 충돌'을 이유로 회담을 연기했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무역협상을 측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