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정보사 방문 조사..계엄 전 해외 활동 배경 살핀다

尹 비상계엄 선포 명분 위해 북한 도발 유도·접촉 등 규명에 집중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정보사령부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를 방문해 관련자들을 현장 조사했다. 또 정보사령관 직무대리인 임종방 육군 준장 등과 만나 추후 조사 일정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비상계엄 간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몽골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북한과 통모(몰래 공모한다는 의미)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당시 요원들의 신원을 확인해줬고, 이에 따라 요원 2명이 한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문 전 사령관이 대만으로 출장을 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지 선언을 부탁했다는 의혹 역시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정보사를 통해 북한과 접촉해 무력 도발을 유도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형법상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을 외환죄의 구성 요건인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특검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 국방부 정보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며 정보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사는 기관 활동과 구성, 위치 등이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는 군 내 대표적인 정보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