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소비쿠폰 살포 후 법인세 인상… 친기업은 거짓말”

노란봉투법·법인세 인상 등 비판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 해”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과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친기업 행보’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 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건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면서 “기업 손발을 묶고 노조 불법에는 눈감으며 세금인상을 추진하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면에서는 재벌 총수에게 대미투자 확대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겠나”라면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 생사가 달린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소비쿠폰에 13조원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더니 갑자기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증세카드를 꺼냈다”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은 결과적으로 큰손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를 유도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증시 조금 오르니 곧바로 세율 인상으로 곳간부터 채우자는 생각인데,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 노조의 쟁의권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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