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계 정치·경제 위기… 韓, 상대제압 메커니즘에 민주주의 오작동”[문화미래리포트 2025]

■ 트럼피즘 향방과 대한민국의 선택
(3)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트럼프, 민주리더 역할 관심없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보다
시진핑·푸틴을 더 존경하고 있어
상호관세, 세계경제 파괴적 영향
시행일 미뤄가며 협상 계속할 듯
방위비인상 요구·미군 축소 시사
한국 압박 정책 이례적인 건 아냐
일본과 안보협력 견고히 다져야
韓양극화, 尹 계엄서 비롯됐지만
당시 민주당 행동도 부분적 책임
尹 막으려 가능한 모든 수단 사용
민주 정치 시스템에는 협력 필요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연구실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팰로앨토 = 글·사진 박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권위주의자입니다. 입법부나 법원의 승인 없이도 그의 명령에 (모두가)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 그의 모방자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없으며,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도 계속 그의 행동을 모방할 것”이라고 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서 모든 (비극적인) 것이 비롯됐다”면서도 “(계엄령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 현재 여당의 행동도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배경은 무엇인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가 주요 원인이다. 또 성별의 문제도 있다. 이전에 민주당에 투표했던 젊은 남성들이 지난 선거에서 그에게 돌아선 덕분에 이겼다. 그리고 미국 남성들도 산업 현장에서 여성들에게 밀려나는 등 한국의 젊은 남성들과 비슷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는 보수 후보에 대한 투표로 이어졌다. 또 미국에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심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민이 엄청나게 급증했는데, 이는 미국인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통제 없이 국경을 넘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극했다. 미국인들은 이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이민의 통제 부족이다. 그럼에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방치했다. 그것이 사람들이 포퓰리스트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포린 어페어스의 ‘The Year of Elections Has Been Good for Democracy(선거의 해는 민주주의에 긍정적)’라는 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나타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선 우려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밝혔듯 여전히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에서 최종 승자이고 마지막 정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다. 내가 포린 어페어스에 지난해 11월 미 대선 전에 기고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이겼다. 이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의 좌절이라 볼 수 있는데, 미국이 그만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위주의자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입법부나 법원의 승인 없이도 그 명령에 복종하기를 바란다. 다른 나라들에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 그의 모방자가 많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 민주주의 지도자들보다 더 존경한다. 여기에 그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까지 시작하며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도 나쁘지만, 미국과 가까운 모든 우방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재집권을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박해하고 비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도 시작했는데,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현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인간 정부의 최종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더 중요한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수해 보이는 체계적인 다른 형태의 정부 존재 여부고, 지금으로선 없는 상태다. 가장 그럴듯했던 경쟁자는 중국이지만, 경제 및 정치 모델 모두에 깊은 문제가 있다. (인류의 마지막 정부 형태는) 미래를 위한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될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상호관세 부과는 정말 심각하다. 실제 시행된다면 분명히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시행을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는 항상 꼬리를 내린다(TACO)’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가 4월 초에 이른바 ‘해방일(Liberation day)’이라 칭하며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그는 실행하지 않아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는 시행일 연기를 반복하며, 대상국들과 협상을 시도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시장은 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시행일에 가까워지면 또 연장하거나 요구를 줄일 것이라고 전망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시행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발언, 예를 들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압박하고 미군 주둔 규모의 잠재적 축소를 시사하는 등, 한미동맹에 대한 경시된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대(對)한국 정책은 다른 모든 동맹국에 대한 정책과 다르지 않다.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을 나토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일본 등 모든 나라를 상대로 협박했다. 한국 상황이 이례적이진 않다. 그는 오랫동안 이러한 군사 동맹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착취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후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군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예전에는 (전체 GDP에서 국방예산 비중이) 3% 미만이었으나 이제는 5%까지 목표를 잡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범주에 속한다. 한국은 항상 자체 방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 왔다. 또 보편적 남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 방위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한국은 일본·미국 양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내 주요 관심사는 사실 윤 전 대통령 체제하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점이었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이라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에 더 우호적이고 반미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권 이후 그것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6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현재 여당)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주요 인사 31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대상에는 현 여당 구성원을 이전에 조사했던 검사들과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도 포함됐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이 이토록 양극화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는 모든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그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탄핵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은 현재 여당(당시 야당)의 행동도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그들은 윤 전 대통령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상대방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반대 메커니즘을 사용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상대방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지 않는 더 큰 협력 정신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는 신뢰가 필요한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여야 모두에게서 신뢰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그러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영토 점령을 위한 무력 사용의 선례를 러시아가 만들었다. 중국은 그것을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 미국은 지금까지 (양안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고 중국과의 큰 전쟁을 감수하기를 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이런 종류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연합(EU) 지도자들 간의 최근 모습은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오랜 동맹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세계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러·우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EU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세계 민주주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편을 바꿨다. 미국은 경제적 지원과 군사 동맹 외에도 민주 세계의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계속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국가(권위주의 국가)들도 그의 행동을 모방할 것이다.”

공산주의 몰락 시기, 저서 ‘역사의 종말’로 학계서 주목

■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정치·경제·국제관계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사진) 스탠퍼드대 교수는 일본계 미국인 3세로 1952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코넬대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저서 ‘역사의 종말’(1992)로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알렸다.

이 저서에서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과 그 생활양식이 인류의 사회문화적 진화와 정치적 투쟁의 종착점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인간 정부의 최종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 냉전의 종식과 맞물려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과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정부의 득세 등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등으로 인해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포퓰리스트 우파와 급진 좌파 등의 비판으로부터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주의를 옹호하며,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가구 만들기, 일인칭시점(FPV)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엔 인공지능(AI) 챗GPT와 클라우드 등을 활용해 몇 년 전 작성했던 소프트웨어를 새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정치질서의 기원’(2011), ‘정치질서와 정치쇠퇴’(2014),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2018), ‘자유주의와 그 불만’(2022) 등이 있다.

■ 세줄요약

트럼프 당선 배경: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불평등 심화. 여성들에게 밀려나는 남성들, 불법 이민자에 불안 느낀 미국인들을 트럼프가 자극.

한미동맹: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다른 범주에 속함. 자체 방위를 위해 항상 더 많은 돈을 지출해 왔음. 한국은 일본·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안보 강화해야 함.

마지막 정부 형태: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수해 보이는 체계적인 다른 형태의 정부 존재가 지금으로는 없는 상태. (인류의 마지막 정부 형태는) 미래를 위한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음.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