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에 동의”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17명 중 15명 긍정적 의사 답변
“정부 아닌 지역 주도 진행돼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상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별 발전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반면,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와 합의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28일 문화일보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개 광역시도단체장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중 15명이 5극 3특 구상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단체장은 5극 3특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9곳의 단체장들도 ‘조금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17개 단체장 중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데서 시작됐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대경권(대구·경북)·호남권(광주·전남)·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 등 5대 초광역권을,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됐다.

5극 3특 구상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단체장들은 다만 권역별로 분류할 때 지방정부의 참여와 합의가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의 한 광역단체장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5극 체제의 외관에는 동의하지만, 그 추진 방식에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라는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배분’에 초점을 맞춰오다 보니 지방은 중앙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광역 지자체장들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전문가들의 새 정부 5극 3특 구상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5극 3특은 단순한 선거 공약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었을 때 해당 권역의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한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권역별로 나눠 경쟁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서울·경기·인천은 통합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광역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머지 지역이 통합을 통해 자치 역량을 높여야 하는데, 권역별로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부여해 자정능력을 갖춰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