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전 방통위원장 '민원사주'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2025. 7.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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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해 언론을 심의하려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주 민원 외 다른 민원도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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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y/20250728092742023wals.jpg)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해 언론을 심의하려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민원인 본인이 의견에 동조해 낸 것이라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사주 민원 외 다른 민원도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방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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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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