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지시 2주만에…경찰, '참사·사고 2차가해 수사팀' 신설

수사·수사지휘·제도 총괄하는 상설조직
피해자 대상 명예훼손·모욕 등 수사 담당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2차가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팀을 만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지 2주 만이다.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 수사·수사지휘·제도 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팀 신설은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설 대응팀을 구성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할 때 경찰청에서 대응반을 만들어 대응해 왔는데 그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에게 "상설팀을 구성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19명 규모의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청 수사팀은 수사지휘계와 수사대로 편성된다.

지휘계는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대는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팀이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국 시도청별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활동에 더해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청은 사이버 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그간 국가적 참사가 발생하면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2차 가해에 대응해 왔다. 한 예로 지난해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이후 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수사단을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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