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손배 일부 승소 확정, 내부고발자들에 시금석"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27일 밤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앞에 고민하고 주저하는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며 이같이 썼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와 임 지검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