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한풀 꺾였나”…임차권등기명령 전년比 41% 감소

올해 들어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 전세 수요를 중심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여전히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1만52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6207건)보다 41.4%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2만1326건)와 비교해도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이후 주택 매각 시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서울의 감소세는 특히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19건) 대비 57.9% 줄었다. 경기도(4074건)와 인천(1827건) 역시 전년 대비 각각 41.3%, 62.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7631건에 불과했지만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2022년 1만2038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4만7353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세시장 안정세가 나타나면서 신청 건수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 수요 증가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줄었다.

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여전히 보증금 반환에 대한 선제적 대비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2만22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346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세권은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보증금 권리를 명시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경매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고액 전세 계약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셋값 급등기였던 2021년 5만7281건, 2022년 5만23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4만4766건, 2024년 4만3931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