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협상 타결에도…정작 ‘핵심’ 주류는 관세율 미정

당초 무관세 원했던 EU, 현상 유지 수준
막대한 투자+15% 관세, 미일 협정과 유사
“고위급 간 정치적 합의 불과, 지켜봐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연합(EU)가 2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핵심 품목인 주류에 대한 관세율 등 ‘반쪽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 협정을 타결한 후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AFP)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동 뒤 EU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합의가 “최대 규모의 엄청난 합의”라면서 양측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제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 15%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산 자동차에는 기존 2.5％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수입 자동차 품목 관세(25％)를 더해 총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이 15%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양 정상은 이날 ‘전략적 품목’에 대해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가 등에 대해 상호 무관세 합의가 이뤄졌다.

대신 EU는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자력 연료 등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기존 투자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원)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관세율 15%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으로 통보한 30% 보다는 낮지만 ‘무관세(zero-for-zero)’ 체제를 요구했던 EU의 초기 구상과 비교하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이번 협상에서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만 상호 무관세를 얻어낸 데다 핵심인 주류에 대한 관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5% 관세율 자체도 현상 유지 수준에 가깝다. 현재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에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기본관세 10％ 등 약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협정이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역 갈등을 일단 해소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독일 사민당 소속 베른트 랑게 의원은 “불균형적인 관세율”이라면서 “EU가 약속한 막대한 대미 투자는 EU 산업의 비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위험 컨설팅 회사 테네오의 연구 부국장인 카스텐 니켈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교하게 조율된 무역협정을 대체할 수 없는 단지 고위급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미일 협정 체결 직후에도 나타났듯 향후 해석 차이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막대한 투자를 빌미로 ‘관세 서한’ 보다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관세 협상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2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관세 협상에 합의하고, 일본은 대신 총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쌀과 자동차 시장을 일부 열기로 했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릭 위노그라드는 미·EU 간 관세 협상이 미일 관세 협상과 유사하다며 “시장 관점에서는 합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낫지만 양측이 양측이 이 합의를 얼마나 오래 지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