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에도 자영업자 갈수록 줄어…"창업 구조조정 필요"

자영업자 비중, 지난 달 19.4%로 1월보다 0.3%포인트 낮아져
"과밀업종 제한·전직 지원·창업 지도 등 구조조정 제안"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폐업률이 높은 과밀 업종 진입을 억제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조정 지원, 창업 지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가 28일 통계청 취업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천명)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3%포인트(p), 지난 해 같은 달 기준으로도 0.3%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추이(단위:천명)

(자료=통계청 자료 재구성)

자영업자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다. 이전에도 이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이 같은 자영업자 비중 감소에는 폐업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7천6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때보다 힘들어'…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사진은 10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중고주방 가구 매장 모습. 2025.3.10 jin90@yna.co.kr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9천억원, 올해 15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5조4천억원으로 커졌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단순한 정부 자금 투입을 넘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등 진입 장벽이 낮지만, 폐업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3년 평균 생존율은 53.8%로 조사됐지만 분식점(46.6%), 치킨·피자집(46.8%), 커피·음료점(53.2%) 등의 업종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소상공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 과밀 업종 진입 억제 ▲ 전직 훈련·퇴출 지원 ▲ 민관 데이터 기반 정밀 창업 지도 마련 ▲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늘어나는 구조 변화 속에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가 줄면서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산 투입은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뿐이어서 창업 구조조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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