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企는 벼랑 끝인데…‘35%?’ 美 관세율도 헷갈리는 관세청

“미국에 수출하면 35%의 관세가 붙습니다.”

“아닙니다, 총 25%입니다.”

북미에 수출하는 농기계에 매겨지는 관세율을 문의하자 정부는 이렇게 엇갈린 답을 내놨다. 같은 질문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답변은 10%포인트 차이. 한쪽은 “10% 기본에 25% 상호 관세가 더해져 총 35%”라 했고, 다른 쪽은 “10%가 25%로 바뀌는 구조라 총 25%”라고 했다.

실수일까, 구조적인 문제일까.

업계에선 “산자부는 미국 상무부, 관세청은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와 각각 핫라인을 갖고 있어 전달받는 정보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하나다. 관세청조차 정확한 관세율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 심각한 건, 이 정보 혼선의 피해는 오롯이 기업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수출 전담 인력조차 없는 중소기업에게 관세는 넘기 힘든 장벽이다. 한 수출 중기 임원은 “나라·시기·품목에 따라 관세가 달라 대응이 어렵다”며 “수출 담당자가 없어 직접 관세 대응까지 하니 감당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 수출 중기의 43.9%가 상호 관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를 정확히 아는 게 ‘대책의 출발점’인데, 그 첫 단추가 어긋난 셈이다. 결국 정보력 있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HS코드를 검색하고, 수출 전문 인력을 채용해 실시간 관세율을 추적한다.

반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관세사 상담에 의존하거나 코트라 창구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 “관세사 지원 확대와 수출 상담 창구 확충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미국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다변화도 과제로 떠오른다. 미국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한 섬유업체는 “관세 전쟁이 뉴노멀”이라며 “유럽이나 호주 등으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진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10%의 기본 관세를 매긴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쌓아둔 재고마저 동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무산되며 상호 관세 25%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숫자’로 갈팡질팡해선 안 된다. 실무부처 간 정보 공유부터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무역 전쟁 생존을 위해 전방위 협업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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